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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는 ‘반쪽’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9월 26일 국감이 시작됐지만 야당이 김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불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국감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참했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 철회는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자, 여당 의원들도 국감에 복귀한 것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9월 마지막 주에 진행된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10월 4일 여당 의원들도 참여한 ‘정상 국감’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야당 단독의 일주일 간 국감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국감이 정상화된 것도 잠시였고,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국감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의 적절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그 외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적었다.
여당 “원격의료 안전”, 정부 “의료민영화 없다”
이번 국감은 ‘백남기 국감’, ‘백선하 청문회’로 진행돼 보건의료분야 이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여당과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종합감사에서 “원격의료는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정부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종필 의원(새누리당)도 "군부대에서 원격의료 효과가 있다며, 원양어선 등에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윤 의원은 “군 GP나 전방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인데 원격의료 경험 장병의 만족도는 90%, 간부의 만족도는 87%였다”며 “도서 벽지, 원양 선박 등에 원격의료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를 할 경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할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며 “원격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은 설립하지 못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감에서는 원격의료 외에도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졋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9월 26일~27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4일 종합감사에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소신을 밝혔는데 복지부장관의 계획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연내 개편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역외상센터 개선·국시 응시료 문제 논란
국감 기간 중 발생한 지방 권역외상센터의 진료거부 문제도 종합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전북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2세 소아가 사고 지역과 다른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비상진료체계와 진료과정의 적정성 및 전원 의뢰를 받은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국정감사가 복지부를 없애자고 하는 것인가. 권역외상센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검토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지정취소보다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원들이 소리 높여 개정을 요구한 또 다른 이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시 응시 수수료 개선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시원의 필기시험 응시수수료가 타 기관에 비해 최대 16배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시험 응시수수료는 92만원이 넘어 행정사 시험의 6배, 건축기사 자격시험의 16배가 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성격의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은 응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른 공공기관 전문자격시험과 응시료가 형평성 있게 책정돼야 한다”며 “응시인원이 많은 일부 직종 응시생들이 응시수수료가 적은 직종 응시생의 시험비용을 보전하는 상황이다. 시험 직종 간 응시 당사자의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의사 국시에서 시험과 무관한 민원관리비, 전산관리비 등의 기관 고유사무를 간접비라는 명목으로 부담시키고 있었다”며 “국시원 지출 중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를 합산해보니 2013년 35억원, 2014년 43억원이 됐다. 여기에 기관운영비까지 절감하면 최소 30%는 응시료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국시원 국감에 참여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보건의료인 국시의 문제 출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왜 국시원은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나. 관행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다른 국시들은 기출문제를 공개하냐”며 “보건의료인 국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지적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법에 대한 준비상황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장애 1급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 요건에 장애 1급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이미 장애등급제가 바뀌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 1급이 포함되는 게 맞냐”고 질타했다.
첫 국정감사 데뷔 초선 의원들 ‘선방’
이번 국감은 초선 의원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다. 비록 일주일 간 여당이 불참해 다소 김이 빠지기는 했지만, 초선 의원들은 이슈 메이킹을 위해 국감 기간 내내 분주한 모습이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초선 의원 중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직역 간 면허범위 문제를 국감장 테이블에 올렸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증인 신청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이 일정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행위가 합법이라고 판결이 나면서, 이제 직역의 교육과정이나 전문과목 이름 변경 때 타 직역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복지부는 각 직역의 직무범위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연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 가동을 재개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앞서 의협회장과 한의협 회장에게 현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묻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종합감사인 14일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추진 상황을 진단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 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재개하겠다고 했다”며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석하는 모임을 주재했고 협의체 재개에 뜻을 모았다”며 “시민단체나 소비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한국얀센의 불법 마케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최도자 의원은 얀센이 주의력결핍 행동장애(ADHD) 치료제 ‘콘서타’에 대한 불법 마케팅을 진행한 책임을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질환정보 및 콘서타 복용법 등의 소개를 위한 ‘맘케어 수첩’ 1만부를 제작,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이 수첩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구분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어 ADHD가 없는 어린이들도 환자군에 포함되는 우려를 낳게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출신 최 의원은 “30년 넘게 아이들을 돌봐왔지만 이 기준 대로라면 모든 아이들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해당한다”며 “얀센의 부도덕한 마케팅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부족 현상을 지적했다. 공보의를 포함한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지소가 43곳이나 되는 등 지난 2012년보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 공보의가 500명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부족한 공공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립의대를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각각 국립보건의료대, 공공보건의료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방향성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제한적 신의료기술 사용 목적이 국민건강 보다 관련 산업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작금의 제도는 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의료산업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비급여진료를 허용해 유망의료기술의 임상시험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희귀난치병치료도 아닌 유망의료기술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전부 부담시켰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