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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사업이 표류 중이다. 1000억원의 건물이 세워졌지만 실체가 없는 까닭에 주관기관인 원자력의학원과 주무 부처인 미래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비 등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등 여부를 따지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움직임이 포착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실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관련 문제는 여러 기관이나 예산이 얽혀 있지만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중입자가속기 논란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미옥 의원실 관계자는 “분담금 750억원을 내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내부적으로 성과급 잔치가 벌인 정황도 파악됐다. 관련 내용도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실이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성과급 지급 현황’에 의하면, 2010년 사업 예산집행이 시작된 이후 평균 45명의 인원이 중입자가속기 사업단에 투입됐으며, 이들에게 집행된 인건비는 7년간 131억원에 달했다.
성과급으로 지출된 금액은 16억8천만원으로 이는 45명에 대해 1인당 연평균 684만원의 성과급을 지출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거론됐었고, 문 의원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감사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와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이미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중입자가속기 사업만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 중입자가속기 사안만을 두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의학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 조만간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산 기장군에 세워진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 전경
현 상황에서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가능할까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1950억 규모의 사업으로 국비 7000억원, 지방비 500억원, 원자력의학원 분담금 750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이 중 원자력의학원 분담금 750억원이 해결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부터 중입자가속기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원자력의학원이 아닌 타 기관이나 대학으로 사업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의학원이 아닌 타 기관이나 대학이 750억원의 분담금을 떠안고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계자들이 전언이다.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원자력의학원은 350억원을 차입하고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비 민간투자액을 400억원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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