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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유아 사망사건이 사상초유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보건당국이 지목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처벌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한 김 군 사망사건에 대한 진료거부 의료기관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전원 의뢰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에 대한 처분이 결정된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병원에 대한 처분을 예고한 만큼 어떤 형태이든 책임을 물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해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처벌 수위가 높게 결정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진료과정의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됐고, 전원 의뢰를 받은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도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은 정부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는 권역외상센터라는 점이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다.
물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앞서 2003년과 2013년 병원 2곳이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을 취소당한 적이 있지만 진료 부실을 이유로 처벌 받은 경우는 없었다.
더욱이 정부가 2720억원을 투입해 전략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지금까지 지정 취소 사례는 전무하다.
때문에 오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병원에 대한 권역외상센터 자격 박탈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복지부의 응급의료 정책 신뢰도에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문제는 비단 이들 3개 병원 처벌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거부’로 거론된 나머지 11개 병원의 처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김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료거부’로 지목된 병원은 13곳으로, 이 중 6곳이 권역외상센터다. 복지부는 이미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지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지원 중단, 경고 등 모든 수위의 처벌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지목된 13곳 중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아예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일부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들에 대해 지정 취소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일부 의료기관들의 무고로 인한 억울함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