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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촉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1억3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 초음파 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해당 업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3개 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에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000만원 등 총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 때문에 경쟁이 감소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