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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축소 정책에 따라 신설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개선이 내외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배분될 금액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천정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병원은 호남권 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은 2.3배, 종합병원은 3.6배 많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2015.9~2016.4)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은 53곳(20％)이 279억9000만원(39％)을 지원받았지만, 광주와 전남·북에서는 35개(13.2％) 의료기관이 46억4100만원(6.5％)을 지원받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당시 천정배 의원은 “올해 의료질평가에서 새로 도입된 22개 지표가 서울과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평가 방식으로 이뤄져 내년 지원금 배분은 지역별 불평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심평원이 분석한 올해 지원금 지급 분석 결과(2016.9)를 봐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격차가 여전히 컸다.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65%를 차지하는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상급종합병원 43곳 가운데 30곳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합병원은 273곳 중 단 3곳에 불과했다.
10% 비율의 평가지표로 작용하는 ‘교육수련’ 항목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34곳이 1등급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6곳에 머물렀다.
5% 비율로 할당된 ‘연구개발’ 영역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0곳이 종합병원은 6곳이 1등급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관상동맥수술, 폐암, 유방암, 위암 등 수술적 난이도가 요구되는 세부 항목에서 표준화·가중치 평균은 0.4~0.6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문제됐던 평가방식 전환 고려
심평원은 현행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후향적평가에서 전향적평가로, 하향식지표에서 상향식지표로 변화를 예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제로 지적되는 단일 등급가산 보다는 등급별 차등가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절대평가 전환 시 근거있는 등급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지표 변경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상의 크기가 클수록 유인효과가 크다는 전제하에 향후 지원금 보상 크기를 늘리는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평가 대상도 현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 의료기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다만,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의원급에도 투입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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