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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의료계 탓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무지하고 의료현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일부 언론은 ‘비급여 손 놓은 정부, 병원 반발 우려’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12일에는 ‘20조원 흑자인데 건강보험료 또 올리겠다는 복지부’라는 보도에서도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료계 인사로 대거 포진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건정심 구조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 각 8인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공급자 8인은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사협회, 약사회, 제약 등 각 직능단체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
황에서 “공급자단체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은 황당한 논리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과연 기자가 건정심 회의를 참관한 경험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며 “또한 일본,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서 건정심과 유사한 기구에 당연 계약 당사자인 의료인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먀 불쾌
한 신경을 내비쳤다.
여기에 2014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OECD 평균(9.3%)에도 못 미치는 7.6%이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또한 OECD 평균(72.3%)보다 훨씬 낮은 54.5%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 前이사장도 인정한 3低(저부담-저보장-저급여)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정의 등과 같은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영리기업인 실손보험사가 최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문제를 마치 의료계나 복지부만의 책
임인 양 떠넘기는 기사는 무가치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급여 영역은 상급병실, 로봇수술 등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가해지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지급 거절이나 과도한 광고비, 불합리한 보험설계사 수당 구조, 잘못 설계된 민영보험상품 구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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