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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법적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불법’ 의료행위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을 두고 어떻게 ‘갑질’로 해석할 수 있냐는 얘기다.
반면, 한의계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두고 “당연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쳐 의료계와 한의계의 표정은 극명
하게 엇갈리고 있다.
23일 공정위는 “의협 등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며 의협(10억원)과 전국의사총연합(1700만원), 대한의원협회(1억2000만원) 등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의협은 부당하게 내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불법으로 판결이 내려진 만큼 공정위 역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헸다”며 “당연히 의료기기 업체 역시 법에 따라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도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다각도로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3월 의협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가 의협에 대한 시정명령 및 5억원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이라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의원협회도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 배경이었다. 의료기기업체의 행동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전제는 한의원의 혈액검사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기 판매 중단을 촉구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에 결함이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이들에게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술과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파는 업체에 납품하지 말라는 것 중 어떤 것이 과연 위법한가”라고 되물었다.
한의계의 표정은 상반된다. 공정위의 결정은 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의사들의 진단·치료를 위해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와 의사는 서로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함에도 지금까지 의료계는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주장에 따르면 “의협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과도한 특혜와 독점적 기득권으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의학 모두 발전하는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해 서로 협력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 시발점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예후관찰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이제는 공정위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