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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개최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 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을 집중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 의지를 밝히던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바이오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육성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으로 19조4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R&D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또 다른 보건의료분야 이슈는 이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선택진료제도 개편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3대 비급여(선택진로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를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경제도 고르게 발전시켜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 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24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세입 및 기금수입 총계 기준으로 2016년 추가경정예산 109조1186억원에서 3조9237억원(3.6%) 증액된 113조 423억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뒤 오는 31일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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