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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 국회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사자인 국립대병원들과 교육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달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제시했다.
정부 평가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질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방의 3차 병원인 대학병원마저도 저조한 성적에 머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주장은 지난 2006년 입법 실패 후 10년 만으로, 시간이 흐른 만큼 재논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5년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국립대학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감독 부처가 분리되면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하고 경영권 침해도 우려된다는게 대학들의 반대 논리였다.
이듬해인 2006년에도 당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국립대병원의 소관기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윤소하 의원의 지적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 관리체계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반면 작금의 상황이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 역시 공존했다.
특히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이 ‘예산’과 ‘자율’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여전히 동침을 원하고 있고, 복지부 역시 관리영역 확대가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소관부처 이관은 상당히 복잡미묘한 문제”라며 “예산권을 둘러싼 부처 간 신경전부터 국립대병원들의 자율권 문제까지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당사자인 교육부와 복지부, 국립대병원들 모두 소관부처 이관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국감에서 소관부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검토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실패했던 사례를 반추해 보면 쉽지 않은 문제”라며 “국립대병원의 임상 부분만 보면 복지부 관리영역이지만 교육과 연구기능 측면에서는 교육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 현장의 인력난 등을 감안하면 국립대병원 편입을 통한 인력양성을 모색해 볼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2006년 소관부처 이관이 이뤄졌다면 공공의료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바람과 현실의 엇갈림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