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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해 전 의원과 소청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전 의원은 24일 개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청과 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이 제출한 돔페리돈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한 것인데, 소청과의사회에서는 자신의 비리를 신고하면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등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국정활동이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저의 비리를 신고하면 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한다”며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신공격성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모자라 비리 신고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서 돔페리돈이 모유촉진제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수유부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돔페리돈이 처방되고 있다. 식약처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 의원 비리에 대한 포상금을 내걸었다.
전 의원 측은 "개별 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상식 밖 행동"이라며 "식약처장에게 돔페리돈 위험성을 지적하고 검토를 요구한 것일 뿐인데 소청과의사회가 개입해 논점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두려운 면이 있지만 흠집이 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가겠다. 복지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제도 개선을 해달라”며 “온라인을 이용한 협박행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복지위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뜻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인재근 의원도 “소청과의사회가 경솔하고 인신 공격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SNS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살은 앞으로 누구한테 올지 모르는 일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양승조 위원장 역시 “국감을 13년 동안 해왔는데 이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특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고 근거해서 질의한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국정 방해행위이며 개인 문제로 돌릴 수 없다”고 역설했다.
양 위원장은 “해당 단체의 명예훼손과 협박 언동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여야 간사단이 협의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