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의학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표류하는 중입자가속기 연구는 진전이 없는데 17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원자력의학원은 성과급이 아닌 연구사업 계약 체결 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연구수당이었음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실은 국정감사 시 요청했던 ‘성과급 지급내역’을 지적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는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으로 입장 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인가 or 연구수당
발단은 문미옥 의원실에서 준비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로부터 시작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중입자가속기 사업 예산집행이 시작된 이후 평균 45명의 인원이 중입자 가속기 사업단에 투입됐고 이들에게 집행된 인건비는 7년간 131억원이다. 이 가운데 성과급으로 지출된 금액은 16억80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684만원의 성과급을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의학원은 데일리메디를 통해 “성과급의 개념이 아니다. 통상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된 연구수당이다”라고 해명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연구수당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됐으며, 연구원의 공헌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1년에 두차례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형식인데, 이마저도 작년 상반기 이후 지급되지 않았다. 중입자가속기 사업과 관련해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연구수당이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50억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성과급 잔치는 벌인적이 없다. 비도덕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 "성과급 자료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것"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문미옥 의원실은 원자력의학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실은 “애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원자력의학원에 요청했던 내용이 바로 성과급 부분이었다. 질의 문건에도 성과급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됐으며, 답변도 그 맥락에 맞춰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문미옥 의원실로부터 전달받은 원자력의학원 수당 지급내역 문건.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데일리메디가 문 의원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는 성과급 항목이 명시된 상태였다. 실제 원자력의학원이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겨 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내역이 그대로 제시된 문건이 있음이 확인됐다.
다만, 성과급과 동시에 연구수당이라는 단어도 게재된 상태로 해석 상 오류가 발생할 여지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실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음에도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학원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보도자료였다. 논란이 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