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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을 의사면허자수와 일치시키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7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전공의 정원과 의사면허자수를 일치시키는 복지부의 정원 조정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필수의료과목이 전국적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전문과목별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과목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피과목 상당수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기피과목 근무여건, 향후 수입 등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전공과목별 수급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예산정책처는 또 “전공 기피과목이 생긴 이유가 전문의가 된 후 인기과목에 비해 기대소득이 낮고 상대적으로 수련과목이 힘들기 때문인데, 한 달 이내의 단기 해외연수가 본인의 평생 전공과목을 결정할 정도의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충원율 제고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역할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과목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