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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최장 2026년까지 수행되는 중장기 R&D 투자사업으로 2016년 5월 대통령 주관의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추진을 결정하고 8월 최종 지원 내용이 확정됐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10월 현재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경량소재, 정밀의료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국회 예산심의가 종료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2017년 예산에 추가 반영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10년 동안 추진될 국가전략프로젝트인 만큼 성급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예산안 거시 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내용이 예산안 국회 제출이 임박한 8월에 확정됐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5월부터 8월까지 짧은 기간에 준비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공지능과 정밀의료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급히 진행할 경우 중장기 R&D 사업인 국가전략프로젝트이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밀의료 사업은 2017년 예산안으로 5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총사업비도 확정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며 “국가전략 투자프로트 등 일부사업의 경우 투자 필요성이 강조된 나머지 충분한 준비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