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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단체 등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반발 여론이 사그라 들기는 커녕 의료계가 감사청구, 고발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가 "한의사가 직접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정위에 회신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의료계 내 반대 불씨를 피우는 모양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공정위의 불합리한 처분 및 불법행위 조장, 특히 보건복지부의 불법행위 허용에 대해 감사청구를 비롯해 고발 및 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현행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한특위는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며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으로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
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혈액검사를 대행한 기관에는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특위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
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는 오히려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기만 했다”며 “의협 등은 전문가단체로서 의학적 지식과 의료관련 법령, 판례를 근거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정위의 주장인즉슨,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특위는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의료기관 장식을 위해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의원에서 구입된 초음파기기가 불법의료행위에 사용될 것은 자명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여기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들며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검사위탁이 가능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에 의한 혈액검사는 불가하다’는 것이 지난 199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자동혈액검사기 사용문제도 2014년 이후에 나온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독자
적 해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특위는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은 법률적, 절차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아 정당한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다”며 “하물며 이번 공정위 사건과는 시기적으로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경계했다.
복지부에 대한 비판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기 힘들어 보인다.
한특위는 “한의사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도 눈감아주는 것인가”라며 “유권해석도 바꿔버리는 등 일부 정부부처가 한뜻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배경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이상 공정위 업무영역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보건과 건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법이 전제된 거래라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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