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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기치로 신설된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당초 또 하나의 국장급 직위가 신설된다는 소식에 인사적체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내부 기대감도 점차 반감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산업정책국 내 국장급인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신설했다. 산하에는 해외의료총괄과와 해외의료사업과 등 2개 과를 편제시켰다.
외형 상으로는 보건산업정책국 내에 두 명의 국장이 배치되지만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기존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관리 책임을 맡게 되는 구조다.
해외의료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자리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물론 기존 유사 업무를 담당했던 이민원 前 국제의료사업지원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완전체의 모습은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영속성 등을 감안할 때 이민원 前 단장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올해 초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갑작스레 산업통상자원부 전출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병준 국장의 복귀설도 일부에서는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다만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이 보건산업정책국 예하에 편제된 구조를 고려할 때 전임 국장의 강등과 다를 바 없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외부인사 임명에 대한 우려감도 감지된다. 최근 들어 타부처 출신들의 복지부 발령이 잦았던 만큼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자리도 내주는 게 아니냐는 푸념도 들린다.
신설된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이 좀처럼 첫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공석 상황의 장기화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장급 직위는 청와대 인사검증이 필요한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상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비서진 교체 등으로 청와대 기능이 사실상 멈춰버린 점을 감안하면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임명 역시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란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현재 복지부에는 해외의료사업지원과 외에도 한의약정책관과 감사관 등 총 3명의 국장급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금의 정국을 감안하면 이들 국장급 인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공석에 따른 업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