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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복지부 전공의 정원 산출 방식 문제”
“산술적 감축 아닌 합리적 연구 기반해서 적정인력 추계해야”
[ 2016년 11월 07일 05시 15분 ]

“우리나라에 무의(無醫)촌은 없다. 무전(無專)촌만 있을 뿐이다.”
 

대한신경과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감축 정책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호 회장은 전공의 감축과 관련해서 “국내 전문의 수가 OECD 평균과 견줘 많으니 줄이자고 하는데 의료환경이 서로 다른 국가들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미국의 4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공의를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으나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한 번은 용역사업을 할 때 조사를 다 마쳐놓고 복지부 측에서 ‘어떤 식으로 써드릴까요’라고 물었던 적도 있었다. 정원 관련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의 전공의 수 예측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올해 신경과는 86명의 전공의가 배정됐다. 그러나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수요를 합친 숫자는 150명으로 약 두 배 가량이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아닌 전문의가 없는 무전촌”이라며 “5~6년 전 까지는 전공의를 늘리라고 해서 늘렸고, 지금은 또 줄이라고 하니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방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TO를 배정하지 못하는 학회의 난감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병철 이사장은 “학회로서는 교육받는 입장인 전공의를 고려해 수련규정을 잘 지키는 병원 순으로 점수를 매겨 TO를 줄 수밖에 없다”며 “아무래도 서울·경인지역보다 학술점수가 낮은 지방이 피해를 더 보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홍근식 홍보이사는 “의대 졸업생보다 전공의 TO가 1000명 정도 많으니 TO를 줄이면 지방 결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냐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5년 동안 감축이 진행돼 왔는데 나아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고임석 총무이사는 “복지부도 최근 적정 방향 설정을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회 차원에서도 적정인원 산출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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