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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하겠다며 의료계가 맞불을 놓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 및 의료영리화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단체행동 등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 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다.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의구심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비대위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비대위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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