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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이라고 해도 폐기하지 않고 연구목적이나 의학적인 용도라면 조직은행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인체조직은행은 분배나 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에 대해 폐기처분을 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분배나 이식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직접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은행이 분배나 이식에 부적한한 인체조직을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 등 의학적 목적으로 연구하려는 경우, 인체조직의 품질 수준을 평가·검증·관리하려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에는 조직은행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에 대해 3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조직은행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갱신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장은 갱신허가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갱신허가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조직감시원을 둬 조직은행의 관계서류 등에 대한 조사 및 회수·폐기 명령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토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