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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는 폐암을, 아내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보호자 A씨. 가족이 겪는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큰 경제적 부담이 A씨를 짓누르고 있다. 그가 1년 간 아버지와 아내의 암 치료를 위해 드는 비용 중 비급여 지출만 무려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암(癌)에 걸린다는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다. 전세계적으로 의료기술과 치료법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작 ‘돈 문제’로 국내에 많은 암환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KCCA)는 암환자들의 37.3%가 투병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약이 있어도 비용 때문에 암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대체‧민간요법을 찾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암 치료 보장성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에서는 대한암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암 환자의 경제적 고통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으며 항암신약 접근성과 보험 급여화 문제 등이 지적됐다.
대한암학회 오승택 부회장(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은 “의사로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며 “실제 한국의 암치료 보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지난 2009~2014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항암 신약의 접근성은 OECD 20개국 중 17위이며 항암 신약 중 허가에서 보험등재까지 소요된 평균기간도 ‘급여까지 18개월 이상’으로 최하위다.
오승택 부회장은 “항암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항암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진행 중이고 명확한 기준 필요"
특히 ‘면역항암제 급여화’가 뜨거운 화두였다.
면역항암제는 암환자의 면역력을 키워 암과 싸우는 힘을 키워주는 치료제로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에 이어 3세대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현재 비소세포폐암과 흑색종을 적응증으로 면역항암제가 출시돼 환자치료에 쓰이고 있다.
다만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20%~30% 환자만 면역항암제(PD-1치료제)에 반응을 보이고, 전체 환자의 10~15%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예측모델에서 벗어나 있는 탓에 치료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는 ‘니볼루맙’과 ‘펨브롤리주맙’ 2가지로, 보험급여를 신청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토 단계에 있다.
펨브롤리주맙의 경우 국내 허가 사항대로 종양세포에 발현되는 단백질의 한 종류인 ‘PD-L1’이 50% 이상 나타나는 환자들에게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니볼루맙은 ‘PD-L1’ 발현율 10% 이상인 환자에게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그 기준을 정해 급여 대상을 제한키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일부 폐암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이날 자신의 아버지가 폐암 4기로 3년쨰 투병 중이라는 한 보호자는 “PDL1 발현율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할 경우, 전체 환자의 단 30%만 혜택을 보고 대부분 환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비용문제 해결로 신약을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적 기준 설정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해당 사안이 암질환심의위원회와 면역항암제협의체에서도 논의가 잘 안돼 아직 결론이 명확히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들 판단에 따라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우리나라가 급여화하려고 하는 신약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비급여인 것들도 많다. 외국에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안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안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역항암제가 현재는 흑색종에만 급여가 되고 있다.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한 약제 당 1000억~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인원 수도 정확히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약만 투여하면 암이 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약을 먹더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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