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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따라 내년도 약 266억원의 지방교부금이 감축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건립에 803억을 투입하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시에 따르면 2017년도 성남시 총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6042억으로, 사회복지·의료분야에 전년대비 15% 증액된 6915억 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803억, 시민건강주치의사업 7억 투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면확대 등 의료분야 예산 확충에 역점을 뒀다.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2017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예산 19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금은 국가안보·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시설유지 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을 25% 절감해 편성했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해 중앙정부의 재정탄압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중앙정부의 재정탄압’이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일컫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재정력 지수 반영 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도록 돼 있다. 즉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인 시·군은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2017년 266억·2018년 533억·2019년 1139억 등 총 2000억 가까이 삭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 부족으로 의료원 건립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시 측은 의료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하고 격상해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2017년 예산안을 지난 11월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21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0일 최종 확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