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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화 대응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체계가 탄탄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내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운영 등에 취약점이 발견됐다. 장기요양 통합정보시스템은 지난 3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구조가 변경됐으나 이를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스템 상 메뉴 구조가 개편되고 콘텐츠 추가·삭제·통합 등 개선방향이 마련됐음에도 관련 내용이 담당자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처리 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요양 관련 업무에서 실수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지침 상 등급판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단이 준비한 심의자료를 검토한 후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등급 판단이 모호할 때 특기사항란에 빈도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정확한 기록이 진행돼야 하지만이를 건너뛴 사례도 있었다.
장기요양 조사직원의 교육문제도 거론됐다. 직원의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않아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고령화 대응 주력사업으로 알려진 ‘건강백세운동교실’ 역시 운영과정 상 문제가 많았다. 공단이 약 4000여 개의 경로당에 전문강사를 초빙,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강습을 하는 사업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공단 감사실은 “건강백세운동교실 담당자는 강습현장을 점검하고 야외운동의 경우 사진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또 강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관련 꼼꼼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은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됐고 점차 범위를 늘려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 진행된 수 차례에 걸친 내부 감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지만 여전히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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