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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가 연일 쏟아지는 의료계 현안 대응을 위해 ‘투쟁성 강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의료법과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정책 등 고유 진료영역을 침범하는 타 직역들의 잘못된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가칭)의료악법대처특별위원회’도 꾸려졌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워크숍을 갖고 주요 현안에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실제 이와 관련, 장시간의 격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의원회는 22일 “의료계는 원만치 못한 의협 집행부의 대관·대국회 업무 등으로 인해 현재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는 현재 의협 내부 임원진 간 갈등, 소통 문제, 회무 능력 등에 대한 질타가 담겨있다. 각종 의료법과 잘못된 정책들이 ‘속수무책’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현재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대위의 역할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의원회의 주장이다.
대의원회는 “투쟁 로드맵 미비, 투쟁 조직 구성 미완성, 투쟁성과 미흡 등 비대위 존재에 회의감이 가득한 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투쟁성이 강한 비대위로 재구성’키로 의결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대의원회는 “그 동안 대부분의 임원들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했지만 내부 임원진 갈등, 회무 능력 등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분명한 책임 의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요 직책 겸직이 아닌 ‘적재적소’에 책임 임원 배치를 언급했다. 만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한다면 책임 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최근 긴급체포권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법과 설명의무 처벌법을 둘러싸고, 법사위 통과는 막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과거 추무진 회장의 잘못된 방향으로의 의료일원화 찬성 발언 및 추진 의도, 한방사의 의료기기 불법사용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의원회는 “또한 현재 대회원 소통과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원격의료 강력저지 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관과 총회 의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대의원회는 “그 간 대의원회 역시 제한된 시간에서만 의견들을 듣는 등 소통의 문제가 있어왔다”고 전제하면서 “내년 정총부터는 4개 분과 심의를 하루 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집행부에 전달하고 제대로 된 회무가 되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일부 왜곡된 비판
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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