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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지난 3년간 13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지난 22일 2013~2015년 3년간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전체의 실손보험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593개 질병에 대해 12조 985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 코드별로 살펴보면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로 지난 3년간 9439억 원(7.3%)이었다.
이어 등통증(4359억 원·3.3%), 어깨병변(3340억 원·2.6%), 요추·골반탈구와 염좌·긴장 등 척추 외상(3194억 원·2.4%) 등의 순이었다.
분석 결과 지급된 전체 보험금의 25.7%에 해당하는 3조 3149억 원이 상위 10대 질병에서 발생할 만큼 일부 항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석 결과를 A-Z코드의 25개 질병군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근골격계 질환에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3조 5532억 원으로 가장 많은 27.4%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렇게 실손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질병군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한 보험사의 2013년~2014년 지급된 실손보험금 자료 중 비급여 청구정보가 입력된 자료 71만 9248개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청구액 중 비급여 항목 비율이 무려 87%에 달했다.
이외 손상과 외상 질병군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83.6%였고 악성 암 중에서는 청구된 보험금의 70.2%를 차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