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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권 이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심평원이 ‘영상회의 활성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사진]은 23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종합병원 심사이관 및 인력 충원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덕호 실장은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분배되는 것은 본원이 원주로 이전하면서 필수적으로 실행돼야 할 부분이었다. 물론 의료현장에서 심사 일관성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들쭉날쭉한 삭감액 교정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이는 영상회의를 통해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달 초 서울사무소와 9개 지원에 구축된 영상회의실에서 정형외과 분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상근, 비상근 심사위원 등 32명이 참여했는데 문제 없이 잘 마쳤다. 향후 영상회의를 늘려 일관성 유지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회의와 같이 밀접한 소통이 이뤄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비용효과성과 업무효율성을 따져보면 영상회의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갈등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심사평가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연결하는 통로로 활용될 방침임을 강조했다.
지원별 상근심사위원 ‘대학병원 교수 위주로’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종병급 심사이관과 관련해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 지은 상태로, 각 지원별로 상근심사위원을 1명씩 모집 중이다. 새롭게 임명되는 심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심사가 할당되는 구조다.
김덕호 실장은 “23일 지원별 상근심사위원 모집이 마감됐다. 일부 지역에 위원을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병원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대학병원 교수진으로 구성하려고 준비 중이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수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상근심사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재직 중인 병원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A대학병원 교수가 심평원으로 들어오면 A대학병원 관련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만약 A대학병원 청구량이 많아 해당 지원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인근 지원이나 본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김덕호 실장은 “객관성을 지키며 최대한 효율적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게 위원회 운영의 핵심이다. 종합병원 심사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적정선 유지를 위한 ‘심사 가이드라인’이다. 심사기준이 개별사안이라면 가이드라인은 치료의 전 과정을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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