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공사는 엄연한 보건의료종사자이자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공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의공사를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같이 의료기사로 인정해주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만 전국민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한의공협회 김묘원 회장은 24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의공사 자격의 국가자격증화 및 의공사 면허제도의 확립과 의료기사로서의 지위 확보, 의료기관 의무배치가 이뤄져야만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보건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의료기기법 '전문의공사' 도입 실패했지만 도전 계속”
의공사는 의공협회가 2010년부터 1년에 1번 시행하고 있는 ‘병원 의료기기안전관리자’ 양성(검정)시험에 합격해 인증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의료기관 재직경력 5년 이상, 의료기기 제조업체 재직경력 7년 이상인 경력자가 교육대상이며 이틀에 걸쳐 총 16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평가시험에 통과해야만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올해까지 의공사 자격 취득자는 총 301명에 달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재직자에서 종합병원급 재직자까지 참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안전관리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기기안전관리자, 즉 의공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의료현장의 의료기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의공사는 현행 보건의료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의공협회는 지난 2012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전문 의공사’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은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자를 의료기기 취급자 범위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와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의공사의 업무범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가 더욱 확고해지고 전문성을 가진 관리자가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국회를 떠돌다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의공협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김 회장은 “당시 의공협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의공사는 여전히 음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렇지만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공사의 제도권 편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공사 면허제도 확립을 위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공협회는 의공사가 의료기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의료기기 자체는 산업 부문에 속하지만 의료기관은 의료 부문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의공사는 의료기기의 최종소비처인 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산업 부문이 아닌 의료 부문 종사자인 만큼 의료기사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공협회 “의공사, 의료기관 의무배치 목표”
의공협회의 최종 목표는 100병상당 2명의 의공사를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시키는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인력배치가 이뤄져야만 의료기관 평가 인증 환경 대응과 의료기관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최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의공협회가 2012년 전국 146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공사 인력현황에 따르면 전체 9만5112병상 대비 총 의공사는 472명에 불과했다. 100병상당 0.5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의공사를 단 한 명도 보유하지 않은 병원도 40개(27.4%)나 있었다. 결국 의료기관의 무관심 속에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그리고 놓여있는 셈이다.
실제로 2014년 9월 안동산부인과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2명이 중화상을 입어 전문화상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그 중 1명은 4도 화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병원 의료기기 부작용 건수는 45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의료기관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공협회는 의공사가 배치돼 평소에 의료기기를 안전점검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100병상당 2명의 의공사의 의미는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마지노선”이라며 “이마저도 유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다만 전면적인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공협회는 정부에서 의료기관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며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의료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