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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 안종범 전 경제수석 [右]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사진 右]이 복지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선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조치 실행 배경에는 당시 대통령비서실 안종범 경제수석[사진 左]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시기에 문형표 전 장관이 취임하게 됐고 결국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건보공단 핵심과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부과체계 개편을 막은 것이 바로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청와대가 복지부에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지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 주요 인사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입밖에 꺼낼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2015년 1월 문형표 전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중단 선언을 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부과체계 개편을 중지한 것은 피부양자제도를 통해 고소득자 무임승차가 가능한 상황을 유지해야만 표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지시, 즉 안종범 전 수석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추정이다.
이처럼 안종범-문형표 라인이 형성됐다는 의혹은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메르스 사태로 경질된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성사시킨 공로로 안종범 전 수석이 뒤에서 밀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당사자인 문형표 전 장관은 “간접적 협의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부과체계 개편 중단 선언에도 안종범-문형표 라인이 형성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추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청문회에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 중단 지시가 청와대에서 내려왔음이 밝혀진다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헤매이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진실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확인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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