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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존슨앤드존슨(J&J)의 자회사 드퓨이(DePuy)가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10억 달러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드퓨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주 달라스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드퓨이의 인공고관절제품 ‘피나클(Pinnacle)’을 사용해 수술 받은 피해자 6명에 대해 3000만 달러의 피해보상 및 10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나클은 드퓨이의 인공고관절 제품 중 하나로 2000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판매됐다. 배심원들은 J&J와 드퓨이 측의 제품에 문제가 있으며 이들 회사가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 및 리콜에 대해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J&J 및 드퓨이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들이 직접 드퓨이 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미국 1인당 ‘2억원’ vs 한국 '300만원'
J&J의 자회사인 드퓨이의 인공고관절 제품 중 문제가 되는 것은 ‘피나클’과 ‘ASR' 두 종류다. 이 중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ASR 제품이며 320명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소지가 확인된 ASR 리콜제품 보상프로그램 대상자에게 모두 안내를 마쳤으며 214명이 등록된 상태”라며 “본인이 좀 더 알아본 후 신청하겠다고 답한 환자 외에는 대부분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업체 측이 재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보상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공고관절 리콜제품 피해자 대표 J씨는 “J&J 보상프로그램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환프로그램일 뿐”이라며 “재수술 비용 이외의 보상은 전혀 안 돼 있다. 심지어는 재수술 받은 후 병실이 없어 2인실을 이용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J씨는 “어르신들은 수술 후 주변 뼈가 괴사돼 재수술을 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 걸리는 시간이나 예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술을 받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는 환자도 있다. 지금의 보상프로그램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13년 약 8000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돼 환자 1인당 20만 달러의 보상금 합의가 이뤄졌다. J씨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는 현재 다른 환자 4명과 함께 미국 드퓨이 본사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씨는 “우리나라에는 형벌적 요소로서 배상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을 뿐더러 J&J메디칼도 결재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등 책임관계가 복잡해 본사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미국이 재판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제품 디자인을 미국 본사에서 했으며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을 본사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정에서 소송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