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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해 제약·바이오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산업 분야 불공정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발벗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TF로 운영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이 정보기술분야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식산업감시과’로 정식 직제가 마련됐다.
특히 제약 분야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와 제네릭 제품을 가진 제약사가 담합해 복제약품 시장 출시를 지연하는 행위와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경쟁·소비자후생 저해 행위에 대해 감시 수준이 높아진다.
아울러 공정위는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경쟁제한행위와 시장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