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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총액만 잡을수 있다면 기존 규제는 유연하게 풀어주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다각적인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치료재료 및 약제 관리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고 과장은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적정선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하보니, 소발디 등 C형간염 치료제 급여확대가 진행됐는데 시장에 들어와보니 제약사가 급여결정 시 제시한 예상청구액 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형우 과장은 “많은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바꾸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큰 틀에서 약품비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급여등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1품목 당 재정 소요 추계 1000억원을 넘어서는 면역항암제도 등장했고, 급여등재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환자 수는 적은데 고가의 약제를 급여권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여러 부분의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다. 전문가만의 논의가 아닌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도 파악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 김영주 부이사장은 “제약업계는 2조5000억원 수준의 일괄 약가인하도 버텼다.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보험약 시장구조를 감안할 때, 큰 틀에서의 정책 전환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 관리제도, 사후 약가관리제도 등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신약개발 추격자 위치에 있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8일 심평원 본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제심포지엄 현장
"치료재료 급여 속도 조율”
이날 치료재료 토론회에서는 급여 진입 시 신속한 등재가 어려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메드트로닉 이상수 상무는 “약제와 달리 의료기기나 치료재료는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한다. 급여 결정과정에서 논문화된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별로 급여 등재 속도에 굉장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신기능·신기술이 담긴 품목을 C2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제도에 대입해보면 신의료기술을 말하는데, 이 C2에 속한 품목들의 급여권 진입이 4~5개월 정도라는 설명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2~3년 가량 기간이 소요돼 업체나 의료현장에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수 상무는 “이제 의료기기, 치료재료 업체는 단순히 제조업체에서 서비스 솔루션을 구현하는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 규제를 줄이고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서기관은 “급여 결정 신청 후 심평원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치료재료전문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소요과정이 길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권에 진입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보장성 강화라는 큰 목표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일본에서 활용하는 방식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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