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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여당 지도부가 사퇴 등으로 정부·여당의 보건의료정책도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99명 중 234명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됐다.
이에 ‘조기 대선론’이 급부상하면서, 정부의 정책 동력도 추진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12일 각각 원내대표직과 정책위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고, 김광림 의장도 “새누리당이 건강하고 역량있는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와 김 의장 사퇴 뿐 아니라 계파 갈등도 여당의 보건의료정책 동력 상실의 요인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 3부류로 운영돼 왔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당이 좀처럼 힘을 합치지 못하면서 여당 차원의 보건의료정책들도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 입법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물론 여당 발의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법안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은 지난달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사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다음 회차로 넘어갔고,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 여전히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쟁점 법안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야당에서도 정부와 여당에 쟁점 법안 외에 민생 법안을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 이제 절차도 방향도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등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1% 정책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유명무실화된 국정조사를 국회 모든 권한을 동원해 내실화하고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적인 정책을 폐기·정상화하고 부패와 특권 청산을 위한 과감한 개혁방안에 야3당이 공동실천방안과 우선순위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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