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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비급여의 절반 이상을 급여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비급여 현황 토론회에서는 늘어나는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명제를 두고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각기 다른 셈법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날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사진]은 “지난 10년간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 이처럼 국민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적으로 충당되는 비율은 56.5%에 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가 느려지고, 국민의료비 상승의 원인을 비급여로 진단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서 센터장은 “자체 연구결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54.6%(항목비급여 21.9%·기준초과비급여 32.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급여권으로 진입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급여기준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할 시점이다. 국회나 감사원에서도 비급여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지난해 연구원이 진행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약 83%가 비급여 관리에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급여 진입 논의는 시기상조"
건보공단의 비급여 54.6% 급여권 진입 주장에 복지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사진]은 “오늘 토론의 핵심은 그간 건강보험에서 배제된 비급여 항목을 유형별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김 서기관은 “건보공단이 조사한 비급여항목 중 50% 이상은 치료재료다. 여기까지 건강보험 보장을 해줘야 하는가는 굉장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비급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32.7% 기준초과 비급여 역시 초음파·MRI 등 검사료가 대부분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급여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착한 의학적 비급여'라도 가격을 얼마로 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가격을 어떤 식으로든 결정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시뮬레이션 한 번도 안된 걸 해야 하니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늘어나는 비급여로 보장성 강화의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건보공단 주장에는 “4대중중질환 보장성 정책의 정확한 효과를 보려면 통계 처리 과정 상 내년과 내후년은 돼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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