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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는 의심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개정안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 전에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선제적으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명확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료기관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불합리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조치도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구성 요건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확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서 밝힌 C형간염 발생 원인도 잘못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C형 간염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이며 실제 감염경로는 수혈, 주사용 약물남용, 의료인 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명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의협은 “올해 C형 간염 발생 의심기관으로 지목돼 역학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중 조사결과 병원 내 감염 등 집단 발병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오히려 역학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돼 무분별하게 보도가 이뤄지면서 해당 의료기관 및 지역 의료계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의협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단순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기관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조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비현실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특히 진료과정에서 소모되는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들에 대한 수가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수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먼저”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무리한 규제 강화보다는 자율정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협이 감염관리 자정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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