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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력난 해결을 위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국립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의대를 설립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편익을 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공공의료포럼에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지침을 기준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오 교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비 및 운영비용, 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비용으로 두고 국립의대에서 배출되는 의사 충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편익을 비교했다.
그 결과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대 신설은 비용대비 편익비가 최소 1.47에서 많게는 8.60까지 추정됐다. 즉 국립의대 설립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의미다.
오주환 교수는 “성공적인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관심학생군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며 “의무복무 계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 향상에도 신경 써 의사들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이뤄진 토론에서도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오성일 사무관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모집부터 특화교육, 인력 배치와 경로지정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별도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대학 신설 및 인력양성에 따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나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의사수 부족이 아닌 시설과 인력 등 의료자원의 양적·질적 불균형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인력 양적 확대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을 비롯해 의료자원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실장은 “이미 127개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돼 있음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이 이뤄지면 의사인력 불균형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