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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진료, 쇼닥터, 성추행, 허위진단서 등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면서 의료계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의사윤리지침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국기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 위원장은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을 이상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기 위원장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의료현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시대적, 환경적 흐름에 따라 의료환경, 의료인들의 인식 또한 변화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우리나라 의사윤리지침은 2006년 개정된 이래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의료환경이 급변했으며 의료와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도 수정을 거듭했다. 하지만 현재 의사윤리지침은 그 때나 지금이나 제자리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의료계 내에서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윤리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이 개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 TF팀은 지난 2015년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서는 시도의사회, 의학회 및 165개 학회 등 산하단체와 대의원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의 목소리를 담는데 총력을 쏟았다.
예컨대 현재 지침은 장기이식, 인공수태시술, 연명치료, 의학연구 등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의료윤리 문제들은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의사윤리지침에 부적절하거나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의협 정관과 윤리위원회 규정으로는 비도덕적인 동료들을 조사하고 징계할 행정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前 회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부로부터 왜 비리 동료들을 징계하지 않느냐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징계할 권한도 없으면서 말만 해 왔다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정을 모르는 외부에서는 그 동안 의협이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의협의 구조로선 회원의 권익 추구와 징계가 함께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때문에 의협이 앞으로 수행해야할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명진 前 회장은 “전문직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을 통한 이론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 구성원의 전문화 및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진 前 회장은 “대의원, 학회, 개원의협의회, 각 소속 단체 임원 등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윤리위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관리 관련 법안 제정과 함께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사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의 가치는 면허관리가 이뤄졌을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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