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및 불법 의료행위, 대기업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1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일련의 의료사태에 관한 입장을 통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조사를 통해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현재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와 관련된 불법이 잇따라 드러나고 각종 부적절한 특혜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 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의료인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에 불법 대리처방 및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등을 둘러싸고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권력 유무에 관계없이 양심적인 진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
게 사기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라고 성토했다.
실제 특정 의료인의 해외 진출사업,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의협은 “이 모든 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돼 당위성을 상실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도 명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비판이다.
결국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의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추락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최순실 등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 조사와 특검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자정 활동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 및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