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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회 개회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반 쪽으로 진행됐다. 지난 국정감사처럼 여당 의원들이 오후 회의에 한동안 일괄 불참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상정과 함께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붙처 현안보고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했고, 여당 의원들이 이러한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오후 회의가 개의에도 불참했다.
새누리당 측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번 의료게이트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은 불편하다. 여당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무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칭호 부분은 입법부의 격을 떨어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회의 개의에도 불참했던 여당 의원들은 오후 3시 2차 질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일부 복귀해 다시 회의에 참여했고 이후 회의는 재개됐다.
전체회의 강타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식약처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며 “식약처는 오늘 업무보고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경비로 의약품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경비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 같다”며 “의무실이 경비로 얼마나 의약품을 구매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청와대 의무실은 국군지구병원 산하로 국방부 소관”이라며 “국방부를 통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최순실로 인해 의료계가 농단을 당했고, 무법천지가 됐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복지부가 사태가 이렇게 되는동안 뭐 하고 있었냐는 생각이 든다. 특검과 국조특위에 적극 협조해 제2의 최순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의료게이트에서 조명된 백옥주사와 마늘주사의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희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태반주사가 남용되고 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남용 방지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백옥주사, 마늘주사 등에 대해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12월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중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혜 의혹에 휩싸인 차병원 그룹에 대한 복지부 차원이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 출신 인사들이 차병원에 많이 있다. 연구중심병원 혜택도 차병원이 받았고 배아줄기세포 사업승인에도 차병원이 있었다”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은 최순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정해서 된 것이다. 체세포 승인도 전문위원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답변했다.
與野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마련해야” 한 목소리
이날 전체회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연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1년에 1000만건의 민원을 받고 있다”며 “2년 전에 이미 안을 마련해놓지 않았나. 몇 년 동안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대체 뭘 준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올해 안에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진전된 바가 없다”며 “과거에 미뤄졌던 것처럼 똑같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이제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방향적인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왜 야당과 소통을 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2년 전 개선 기획단 발표 전에 무산이 됐다”며 “나름대로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결단의 문제다. 속도를 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여야를 떠난 공통된 이슈다. 정부안 제출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엽 장관은 “현재 개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개편안을 하나로 낼지, 아니면 복수로 낼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충분한 의견을 듣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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