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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원가를 위한 또 다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과 별개로, 만성질환 상담 수가 신설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차의료 질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연장선으로, 경증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실제 복지부는 교육 및 상담을 통해 대면진료를 강화하고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전국 4개 지역에서 이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3분 진료’로 대표되던 동네의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경증 만성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 유도 및 만성질환 적정 관리를 위함이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효율성이 확인된 만큼 제도화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수가를 도입키로 하고, 본격적인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 평가결과 진료시간 증가와 높은 환자 만족도, 건강행태 변화 등 모형의 유효성 및 효과가 확인됐다.
진료시간은 평균 4분50초에서 10분1초로 2배 이상 늘어났고, 환자들의 흡연(17% 감소), 음주(8% 감소) 등 건강행태도 개선됐다.
우선 수가는 일차의료기관 의사가 고혈압, 당노병 환자에게 1년에 최대 8회까지 기본 진찰 외에 추가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할 경우 산정키로 했다. 수가 수준은 1회 당 8700원이다.
또한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1년에 1회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할 경우 연간 6만5800원의 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가 시범사업 적용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을 포함해 참여 희망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참여기관 수에 따라 23억3000만원에서 69억8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질을 높여 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5월까지 시범사업 수가 및 급여기준, 청구절차 등을 마련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