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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1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국민의 분노가 높다. UN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은 반대”라고 질타했다.
기재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기금 마련과 피해센터 설립이 골자다. 여기에 관련 범죄행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제조사 및 원료물질 공급업체에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구제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명백히 가해 기업이 있는 사건이다.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후 정부는 피해자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통사고 사망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피해자가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