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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15억원800만원), 의약외품(4억8800만원), 의료기기(6억7600만원) 등 총 43억원 규모의 안전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 본연의 직무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 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 물티슈 유통 등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에 관한 예산마저 줄이면 국민과 제조업체 간 불신 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식약처 안전 관련 예산의 복원과 증액을 주장하며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해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삭감가능한 예산으로 정부가 민간기업 행사를 대신해 주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4억6000만원), 교육대상자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효과가 미미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전문교육장 운영비’(6500만원), 부처 내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정보 제공 예산’(2억5000만원), 질병관리본부 대비 열등한 중복사업인 ‘백신접종 이력 정보 제공’(1억2000만원) 등을 꼽았다.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를 잘 검토해 국민과 제조업체 간의 불신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편성과 집행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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