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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에서 ‘필요악’으로 인식되던 ‘비급여’에 대해 전방위적인 접근이 시도된다. 병원과 환자는 물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운영되며,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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