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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다.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일변도적 법안이다.”
내년부터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찰 패용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기간, 의료행위나 환자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광고를 원천 금지시켰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관련 광고를 하려면 할인기간, 해당 진료행위, 기존가격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분 대상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 동안 의협은 “의료인이 수술을 진행할 경우 착용하고 있는 명찰로부터 감염 우려가 있다”며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행위는 개설자인 원장만이 담당하고 있어 의료인을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불법 대리성형 수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 하에 명찰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차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도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복지부는 각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 등 산하 단체 의견 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 등을 하는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면서 광고하는 것도 금지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성명, 전문과목 종류, 전문의임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의협은 “취지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신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인등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 의료기관 장의 의료인 등에 대한 명찰 부착 지시‧감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이름과 면허의 종류. 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의 종류 대신에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름과 면허 종류. 다만, 의료인이 전문의인 경우 면허 종류 외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임을 함께 기재할 수있다’로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면허종별과 전문의 자격을 병행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내과전문의 홍길동(○), 악안면외과전문의 홍길동(×) 등 면허종별과 중 구분이 되지 않는 전문의가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임의조항으로 두고, 개설자 성명을 표시하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자격이나 종류를 같이 표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그간 비급여 진료비 할인(또는 광고)에 대해 대상 환자의 기간할인 시술 항목을 한정하는 경우는 환자 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종전 가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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