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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본격 운영키로 한 ‘헬스케어미래관’을 둘러싸고 원격의료와 의료산업화를 위한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발단이 된 것은 지난 22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ICT 융합서비스를 국민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헬스케어 미래관을 개관하면서이다.
의료-ICT 융합을 통해 미래 의학발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게 보건산업진흥원이 밝힌 취지다.
실제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를 위해 헬스케어 미래관 개관에 이어 페루의 리마 까예따노 에레디야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간 원격의료 시연이 진행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2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헬스케어 미래관 개관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의 시국 상황,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부의 행보를 감안하면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예상되는 의료환경 등을 감안해도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는 목소리다.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국내 첨단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다른 나라의 공공의료를 돕고자 하는 선의의 목적이라고 해도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와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잠재력은 부인할 수 없으나 관련 기술과 막대한 자본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해서일까.
최근 의협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를 강력히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이번 최순실 사태와 탄핵 가결로 동력을 잃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여전히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쳐 왔다.
의협은 “의료산업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홍보관 개관이 자칫 의료산업화 내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는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국내 진료정보를 통해 취합된 빅데이터의 소유주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논란도 남아 있다. 학계와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의협은 “의료에 인공지능 도입이라는 미래지향적 움직임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학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의사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머지않아 발생할 ‘의사 수 감축’ 등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고민은 비단 병의원 등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깊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진흥원의 이 같은 시도가 원격의료와 의료산업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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