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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대폭 개선된다. 강압적 조사방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되고, 투명한 처분을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지침을 전면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방향은 △조사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기관,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출범하다. 이 역시 외부인사가 참여해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면조사 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된다. 현지조사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지조사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 구체화 △조사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약단체를 통한 소속 회원 병·의원·약국들에게 개정된 지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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