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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 개방과 금전적 혜택 등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좀처럼 늘고 있지 않다.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정부 입장에서는 근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달빛어린이병원 재모집 결과 7개 의료기관이 신규로 참여했다. 최대 5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실제 복지부는 재공모에 앞서 의료기관들로부터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30곳 이상이 참여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기대감 속에 지난 10월 공모가 시작됐고, 상당수 의료기관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복지부는 참여기관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마감결과는 처참했다. 사전 참여의사를 밝혔던 30개 기관 보다 훨씬 적은 7개 기관 만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나마 신청기관들은 수도권에 편중됐다.
서울 지역이 용산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남구 등 4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서는 시흥, 고양 등 2곳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키로 했다. 지방에서는 충북 청주가 유일했다.
이로써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11개와 추가 7개를 합해 총 18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기관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서는 우려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위해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아울러 참여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했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된다.
이러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이번에는 상시 모집으로 전환했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과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관단체들의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빛병원 참여 의료기관에 협박이나 방해 등이 의심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고, 조만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가를 통한 지원과 상시 참여가 가능한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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