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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숙원 사업이었던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지침이 개선돼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국정감사 및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전면적 개선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객관성·투명성이 결여됐던 현지조사 지침이 개선되는 첫 걸음을 환영하지만 다소 미흡한 면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현지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등 긍정적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현장에서 의료인이 느끼는 사안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통해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요양급여 사항에 관한 보고·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하는 ‘서면조사’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신설된 서면조사의 경우 악용될 소지가 많다. 분명한 기준 없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서면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기존 현지조사 지침의 가장 큰 문제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는 강압적 분위기가 지적됐고 지난 7월 안산시 모 개원의가 현지조사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 분노는 폭발했다.
그러나 최근 강릉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던 또 다른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조사 지침의 실효성에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사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현상이 너무나 안타까워 할 말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24시간 상설로 연결이 되는 TF팀을 구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명확한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지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현지조사 사전 통보제’가 신설됐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으면 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내용이다.
다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은 현장조사 개시와 동시에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사전통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전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증거인멸 등 조건이 붙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 소장은 “사전통지가 전면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의료계의 바람인데 그렇지 못해 아쉽지만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간 국회,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다방면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현지조사 지침이 개선되게끔 노력해 이룬 성과지만 여전히 회원들이 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보험이사는 “일찍이 개선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개선된 지침을 새해에 적용하면서 보완점이 나오게 되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