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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새해,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분만취약지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대도시 원정 출산’을 막고 안정적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사업’을 시행 중이며 분만 취약지 97곳 소재 산부인과에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 지급한다.
분만취약지는 60분 내 분만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이면서 60분 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반응은 상당히 차가운 실정이다. 본래부터 너무 낮은 분만수가,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분만취약지 사업’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에 대한 수가 책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위험도가 높은 분만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6년 11월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Ⅱ-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낮은 분만수가로 전국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지난 2004년 1311개에서 2015년 617개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도 보상액의 30%를 의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뇌성마비가 생기면 의료사고라고 치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뇌성마비는 원인을 잘 모르며 또한 고의로 그러는 의사가 어디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실제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라며 “국가, 지자체가 국민에 대한 복지 및 의사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분만취약지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11월 초까지 분만 산부인과 14개소, 외래산부인과 16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 5개소 등 총 35개소를 설치,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선정 첫 해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5억원을,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외래산부인과와 순회진료 산부인과는 1차년도는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로 2억원, 2차년도부터는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분만취약지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현행 분만취약지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법제이사는 “실제 분만취약지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적자로 개·폐원을 반복하는 곳도 있다”며 “정상적인 제도를 만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공공의료과 임혜성 과장은 “실제로 지자체에서 분만취약지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인건비, 장비비 등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지역 분만건수를 기준으로 연간 300건 이상은 기존 모형인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의 1형을, 연 300건 미만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의 2형을 도입, 운영한다.
임혜성 과장은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근 2형을 도입했는데도 여전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존재해 얼마 전 전문가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 교수 중 퇴직 후 고향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사업 참여에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