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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이 강압적 현지조사 때문이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건보공단은 강릉 A비뇨기과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될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A비뇨기과 수진자 진료내용 중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돼 유선 상 현지방문 협조 요청을 했다.
그 과정에서 원장이 아닌 병원 직원이 건보공단 측에 적극적으로 질의를 했으며, 당시 분위기는 상호 협조적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장이 가족간병 등 개인사정으로 방문확인을 거부해 결국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현지조사라는 주장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라며 "현지방문 및 조사과정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문제로 발생한 자살을 현지조사로 연결짓는 것은 의료단체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과거 수술실 압수수색 등을 계기로 현지방문에 투입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고, 입장 차는 있겠지만 강압적, 고압적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찰 고발 협박 및 업무정지 처분 등 고압적 태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현지방문 개선 논의를 했고, 개정된 현지방문 지침도 나온 상황에서 왜곡된 주장이 제기돼 아쉬움이 크다”고 털어놨다.
실제 1일자로 시행된 개정된 현지확인 지침에는 방문확인 전 공단직원이 신분증 제시, 선정사유 설명, 확인절차 준수, 권리구제 제도 안내 등이 명시됐다. 각 지역본부장은 정기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아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받아야 한다.
또 방문일정은 사전협의를 거쳐 환자진료 등을 고려해 약속된 날짜에 방문하고, 수술실 등 일반인 출입통제 구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으로 대표자에게 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건보공단이 이번 비뇨기과 원장 자살과 현지조사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압적 현지조사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비뇨기과의사회는 적극 대응을 천명했다. 의사회는 오늘(5일)부터 건보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별도의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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