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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놓였다.
2016년 초 본원이 원주로 이동함에 따라 9개 지원의 역할론이 강조된 것이다.
그 결과, 종합병원급 심사업무를 각 지원에 할당하는 형태로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일관성 문제 등 여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해야만 하는 필수과제로 설정됐다.
이처럼 심평원의 심사업무가 큰 틀에서 바뀌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삭감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두려움의 기류가 번지고 있다.
본원중심→지원가능 확대·강화
그간 심평원은 대부분의 역량이 본원에 집중돼 지원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였다.
2016년 봄, 의정부와 전주지원이 생기면서 총 9개 지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요 업무는 모두 본원의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원주에 본원이 자리잡게 되면서 이 고민은 더 커져갔다.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도맡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위치적 한계도 존재했다.
결국 원주 이전과 동시에 숙원과제였던 종합병원 심사이관이라는 카드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2016년 신년사 및 기자간담회 등을 공공연하게 지원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손 원장은 “본-지원 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기관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심평원은 지난 10여년 간 본원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천명했다.
이는 조직 구조상 본원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원은 정체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흐름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종합병원 심사의 권한을 지원에 넘겨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심사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대규모의 조직개편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심평원 기획조정실은 금년 10월10일부터 시범사업을 2주간 진행했다. 서울, 부산, 광주, 수원 지원이 참여한 시범사업은 지원별 편차가 크지 않게 종합병원 심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본원 직원이 지원에 내려가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이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됐다.
특히 심평원 서울사무소에 각 지원별 심사인력이 모여 몇 시간동안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기획조정실은 심사이관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결국 심사이관은 현실화됐다. 대규모 인사이동을 통해 심사실 인력 배치가 조정되고 각 지원별로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하고 있다. 심평원의 숙원과제였던 심사이관은 2017년 시행된다.
본원 138명 지원 이동···상근심사위원 역할 강화
심평원 본원 심사직 138명은 각 지원으로 흩어지게 된다. 또 상근심사위원은 기존 5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나 각 지원에 배치된다. 다만, 상근심사위원은 우선 70명을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인력 이동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도 많은 상황이므로 우려와 달리 신속한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심사업무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심사이관은 단순히 심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가 고민하고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다. 단계적으로 일련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심사이관은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심사 이관은 곧 각 지원별로 상근심사위원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간 자문역할에서 벗어나 심사 시 관련부서와 적극적 소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50명에서 90명으로 상근심사위원을 늘릴수 있게 됐다. 각 지원마다 대학병원 교수급으로 상근심사위원이 배치되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뽑아 지원별로 동등한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불만 쌓이는 일관성 문제는 여전히 상존
심사이관과 관련 끊이지 않는 논란은 바로 업무의 일관성 사안이다. 지금도 각 지원별로 심사기준이 상이해 누구는 삭감을 당해야 하고, 누구는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인력 배치가 완벽히 이뤄지고 시스템 상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심사기준 자체가 애매해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A종합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 심사 시 내과와 외과의 심사 패턴이 다르다. 병원급과 비교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지원에 업무가 이관되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B종합병원 관계자 역시 “각 지원별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심평원의 심사조정액, 즉 삭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통상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 오히려 의료기관에 독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심평원도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나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원별로 견해의 차이를 좁히고 평균적 틀을 유지하는 방식 외에는 뚜렷한 해답은 없다.
심평원은 그간 수없이 나와 다소 지겹기까지 한 ‘의료계와의 소통, 내부적 소통’이라는 명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바뀐게 있다면 단순히 플랫폼의 변화다. 새로운 카드는 ‘영상회의’다. 심평원은 영상회의를 통해 소통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지난 11월7일 정형외과 심사사례 및 방법에 대한 회의가 본원과 9개 지원에서 동시에 열렸으며, 11월25일 심평원과 상급종합병원장 간 간담회도 진행됐다.
또 해당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해 소통이 가능한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 역시 심평원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임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조석현 심사수석은 “심사이관을 앞두고 시범 실시한 영상회의 결과 전문의학적인 논의도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됐다. 앞으로도 대폭 영상회의를 확대해 심사 일관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 역시 “영상회의는 일관성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다. 심사업무 측면에서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고 회의가 잘 진행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주장처럼, 심사이관 이후 영상회의를 통해 상시적 소통이 진행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심평원은 거론되는 일관성 논란을 오로지 잘 구축된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익명을 요구한 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상회의 뿐만 아니라 각 지원의 임원들이 공통적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면회의도 주기적으로 열고 논의된 내용을 지역 의료계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회의가 아무리 잘 진행된다고 해도 각 지원의 지원장이나 상근심사위원 역량에 따라 삭감액의 편차는 존재할 것이다. 영상회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