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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 합의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에도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치법, 노인정액제 개선법 등의 쟁점법안은 이번에도 심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0일 2017년 새해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보통 1월은 국회를 쉬는 것이 관례적인데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에 여야는 1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없다”며 “각 상임위별로 민생법안과 쟁점현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다음 주에 1월 국회가 시작된다. 어지러운 시국을 바로잡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해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0일에 예정돼 있다. 1월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활동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계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도 1월에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월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1월 국회에서 복지위 소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위는 이미 지난달 법안소위를 개최해 일부 법안에 대해 심사를 마친 상태다.
법안소위를 마친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등의 단계를 거쳐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이번 1월 국회 일정상 본회의 상정은 무리라는 것이다.
결국 1월 국회 이후 2월 국회에서나 쟁점법안들이 다뤄질 수 있다. 1월 국회에서도 쟁점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정상 제외될 확률이 높다.
지난 12월 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이 이뤄져 법안소위까지 개최됐으나 본회의 상정 법안이 없어 쟁점 법안은 제외하고 심사가 진행됐다.
때문에 20대 국회 개원 뒤 발의된 주요 쟁점법안은 이번에도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16세 미만 어린이 병원 입원비 국가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의료법),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등이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계획이 잡히긴 했는데 여야 간사단 합의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이번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아니다.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2월에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