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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공의 추가모집에서 기피과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고 대다수 병원들은 반포기 상태로 현실을 맞이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 의료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원가분석을 토대로 과별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의료체계 상 존재하지 않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원가분석을 전담하는 것이 관건인데, 명확한 근거로 합당한 수가 설계가 가능해지고 최종적으로 기피과가 이를 토대로 대응할 논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6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사진]는 데일리메디를 통해 ‘병원별 원가 보전율 모델’을 구축해서 이를 반영한 수가체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개편 등 작업을 기반으로 행위별수가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기피과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밑바닥부터 분석을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다시 기틀을 세워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기반은 원가분석을 얼마나 정확도 있게 잘 진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의료계 전반적으로 원가보전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근거를 삼을만한 자료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국공립병원이나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병원이 원가자료 제출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목적이 아닌 정책목적으로 구분한다는 전제 하에서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적 기구를 신설해 원가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 교수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은 의료계에서 반대할 여지가 많다. 건보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의료계와 정부 간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제 3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설정에 앞서 원가와 원가보전율을 근거로 진료과목별 전반적 추이를 파악하는 등 통합적 인 형태의 조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원가와 원가보전율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가능하면 제도적 지원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그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자료를 토대로 최근 원가분석 연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를 통해 영상의학과(MRI실 등 제외 기타)에 해당하는 외부방사선영상판독료가 총 수익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단검사의학과(면역검사실 등 제외 기타)의 경우는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가 총 수익의 33%를 차지하는 등 타 과 대비 원가 보전율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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